2025년 10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부 감액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의 의미와 변화되는 금액, 신청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란 무엇이었나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2인 가구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 각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일정 비율(20%) 감액하여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즉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근거로 연금액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와 생활비 상승, 노후 빈곤 문제의 심화로 부부 감액제는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개인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감액 기준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부부 감액 ‘완전 폐지’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부부 감액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도 이전처럼 감액 없이 각자 최대 월 40만 원까지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연간 기준 약 960만 원의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의 실질적 소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고령층에게는 주거비・의료비・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왜 폐지하게 되었을까? — 정책 배경
① 급격한 고령화와 노후 빈곤 문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이 아니며 개인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감액제는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② 혼자 벌어 혼자 쓰는 구조의 변화
예전과 달리 고령 부부의 경제 구조는 각자의 지출 범위가 뚜렷해졌고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부부 공동 경제’라는 가정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③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 제도 개편
정부는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부부 감액 폐지는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부부 감액 폐지 후 달라지는 지급액
현재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기준 최대 월 40만 원
- 부부 기준(감액 폐지 후) 각자 월 40만 원
- 연간 총액: 최대 960만 원
부부 감액제 폐지 전에는 두 사람이 받아도 감액으로 인해 총 수령액이 낮아 생활비 부담이 컸지만, 2025년 10월부터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
부부 감액 폐지는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재산정’을 거쳐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하여 ‘연금 재산정’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재산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 제출도 가능합니다.
② 부부 수급 여부·소득·재산 재확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 담당자가 소득·재산 현황을 다시 확인합니다.
③ 2025년 10월 이후부터 월 지급액 변경 적용
재산정 결과는 2025년 10월 이후부터 새로운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 폐지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① 노후 소득 안정성 강화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월 최대 8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의료비·주거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② 노후 준비 격차 해소
단독수급과 부부수급 간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후 소득 불균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③ 제도 이해도 증가 및 접근성 향상
복잡했던 감액 기준이 사라지고 보다 단순한 연금 구조로 바뀌면서 신청 절차가 명확해지고 제도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제도를 바로잡고 고령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부 모두가 더 이상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노후 빈곤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부부라면 연금 재산정 신청을 통해 변경된 금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0월 이전에 반드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